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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작성자 익명글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1061
첨부자료 첨부파일아이콘청탁금지가정통신문.hwp (다운로드 22회)
첨부파일아이콘(붙임1)청탁금지법주요내용(전기관용).hwp (다운로드 21회)
첨부파일아이콘2.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hwp (다운로드 24회)
청탁금지법 관련 FAQ
 
질문1) 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같은 말은 한 경우가 다른가요?
답 변) 다릅니다.
- 학 생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처벌
- 학부모 : 학생(3)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 사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청탁
- 각종 표창, 수상, 우수자 선발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표창장 등, 각종 운동부 대회출전 선수 선발 등)
-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학교운영위원회 등)
-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질문2)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제공해도 되나요?
답 변) 안됩니다.
- 가액범위 내라도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선물)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계(학부모에게는 과태료 부과됨)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분
(사립학교 교사는 개별 학교 정관에 따라 처분)
 
질문3)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나 다시 돌려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학부모 :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 교 사 :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없으나,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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