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 콘트롤

알림마당
공지사항
진로진학안내
꿈키움터/마음나눔터
보건교육
영양지킴이
학교운동부
교원능력개발평가
동부갤러리
공지사항 관리 담당자 : 유난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순의 게시글 보기입니다.
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작성자 익명글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1120
첨부자료 첨부파일아이콘청탁금지가정통신문.hwp (다운로드 22회)
첨부파일아이콘(붙임1)청탁금지법주요내용(전기관용).hwp (다운로드 21회)
첨부파일아이콘2.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hwp (다운로드 24회)
청탁금지법 관련 FAQ
 
질문1) 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같은 말은 한 경우가 다른가요?
답 변) 다릅니다.
- 학 생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처벌
- 학부모 : 학생(3)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 사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청탁
- 각종 표창, 수상, 우수자 선발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표창장 등, 각종 운동부 대회출전 선수 선발 등)
-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학교운영위원회 등)
-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질문2)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제공해도 되나요?
답 변) 안됩니다.
- 가액범위 내라도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선물)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계(학부모에게는 과태료 부과됨)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분
(사립학교 교사는 개별 학교 정관에 따라 처분)
 
질문3)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나 다시 돌려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학부모 :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 교 사 :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없으나,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프린트하기
목록
이전글, 다음글 게시글 리스트 입니다.
이전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온라인 상시신청 안내
다음글 4월 급식 가정통신문
학생자치회
학교시설개방민원창구
학교운영위원회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top